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는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타인이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 증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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