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특정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 그 부분만으로 비교해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상표법 제7조에 기반하며, 판단 시 요부의 식별력, 전체의 결합 상태 및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