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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신축계약 및 부지조성공사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려면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해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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