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가 승인된 후, 정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적법한가요?
Answer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사소한 기재 정정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합니다. 즉, 정정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수정할 때 가능하며, 정정사항이 발명의 본질적 성질을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정이 기존 특허의 기술적 본질과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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