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권 이전 후의 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구 상표법 제5조의18에 따라 심판장은 승계인에 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판절차 진행 중 권리 이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심판장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승계인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지속할 경우, 절차적 위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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