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등록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무효 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는 특허심판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서비스표의 등록사유와 무효로 주장하는 이유, 관련 증거 등을 포함해야 하며, 심판이 진행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무효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판 청구의 결과로 등록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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