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의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피고인의 행위 동기, 사회적 상황,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대법원 2011도3447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