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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95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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