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상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성질표시의 상표가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상의 요청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장은 특정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수 없으며,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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