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등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경우, 명의 수탁자인 제3자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의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경우, 명의 수탁자인 제3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는 소장의 송달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사실을 근거로 권리이전등록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해산이나 청산종결 등의 절차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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