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을 고려했을 때,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합니다. 즉, 정정 전의 기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