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자신이 실시하고자 하거나 하고 있는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청구 대상이 특허의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