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음반 제작자는 그 음을 유형물에 고정한 시점부터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음반제작자에게 허가 없이 음반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이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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