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Answer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허출원 전에 동일한 발명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그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여기서 '공지'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공연히 실시'란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 없이 사용되어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된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개 여부가 중요하며,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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