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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소송절차수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미 특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소송절차수계신청이 이루어졌다면,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양수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은 기각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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