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식별력이 없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특정인이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별력의 판단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지닌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별력이 미약한 상표가 영리목적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식별자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상표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