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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타상품의 출처를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즉, 상표가 단순히 일반적인 표현이나 통념에 불과할 때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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