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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공사 내용이나 범위의 불명확성 등이 계약 해지 및 공사의 중단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Answer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합의된 공사 내용이나 범위가 불명확하여 계약 해지 및 공사의 중단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 구체적인 공사계약서나 설계도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개괄적인 공사 범위 등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에도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명확히 서면화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한 분쟁 발생의 책임을 일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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