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등록상표의 침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해진 상품에 대해 사용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은 물품의 판매, 수출입, 전시 등을 포함하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