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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의 증거 재조사와 관련된 법리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항소심에서 증거 재조사에 따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경우, 제1심의 판단을 무시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에서의 증거가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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