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에서 보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심판에서 보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정된 내용이 이전의 청구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변경된 부분이 그 발명의 본질 또는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특허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보정의 요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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