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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의 효력이 소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권의 효력이 소진되는 경우는 상표권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자가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거래의 목적, 상표의 기능인 상품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관례를 통해 상표권 소진의 원칙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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