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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채무자의 주요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었을 경우,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할까요?

Answer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는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라 주채무자가 상환한 현금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신주의 시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채무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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