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을 기각하는 경우,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됩니까?
Answer
상표등록을 기각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 대상 상표권자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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