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면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성질에 따라 간접사실을 참고하여 손해액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판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손해액 산정의 결과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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