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디자인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 등록 디자인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합니다. 이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의 범위는 공지된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며,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비율에 맞게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