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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사용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에 따르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그 사용승인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단순히 노래반주기로 사용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USB에 저장하거나 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원래 사용승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협회로부터의 사용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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