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개 이상에 대해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여러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사용이 증명되더라도 다른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취소는 회피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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