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래 특허 청구범위가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이 청구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정정이 기존 특허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기존의 기술적 범위 내에서 수정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기재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정 후에도 특허 등록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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