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업무 내용의 정형성, 지휘·감독의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보수의 형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