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의 이전 등록 절차는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이행해야 합니다. 즉,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전 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 성질, 이해득실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하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