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기초하여 주로 제7호(상표가 지정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9호(유명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호(생활에 저명하게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사와 등록되는 상표의 관념, 외관, 호칭 상의 유사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상표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