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와의 차이점 및 유사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와의 차이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발명의 구성요소와 과제 해결 원리가 비교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제 해결 원리를 가진 경우라면 문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균등침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발명의 주요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과제 해결 원리가 다를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