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계적상에 도달한 채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며,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Answer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의 채무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 등에 의해 소멸했을 때, 그 변제 등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에서 각 채무자 간의 상계적상에 도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상계로 인해 소멸하면, 이를 통한 모든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전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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