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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자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될 경우, 그 요부를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의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관련 법리는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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