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출원인의 상표가 생성된 배경 및 사용되고 있는 경위, 그리고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이용한 사업 준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출원인과 특정인 간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 여부와 출원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하려 했는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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