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서비스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서비스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67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표권자는 침해 당시 등록서비스표를 실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자가 사용한 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해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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