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고 구제 의류 판매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고 구제 의류 판매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판매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원상태로 유지한 채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판매를 하려는 경우,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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