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발명의 완성 여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 중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으며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