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상표법 제67조 제5항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사실을 근거로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손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정도는 손해 발생의 개연성 주장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