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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소결정(특)심결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 정정 후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면, 정정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 출원되었고, 이후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무효 부분을 포함한 특허를 유효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법리적 필요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정된 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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