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해 특허거절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출원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특허거절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출원인은 구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에서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에 대한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반영해야 함을 요구받습니다. 만약 심사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거절결정을 내린 경우, 출원인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하여 나중에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 여부를 다시 검토받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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