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특허침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주로 특허법 제225조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25조는 특허권자가 고소해야 처벌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소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효한 특허권이 존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될 경우 그 공소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무효 특허에 기초한 고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