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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와 그 이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와 그 이행 조건을 판단할 때,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여금의 차이, 대여금의 일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 간의 간격, 기존의 다른 담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여금보다 현저히 클 경우, 실제 대여금 일자와 계약 체결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경우, 기존 담보로도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새로운 담보가 설정된 경우 등이 있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단순한 자금 융통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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