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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할 경우, 항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경우,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 하나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지며,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은 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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