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시 균등 원칙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적재산권 침해에서 균등 원칙을 적용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특허발명과 침해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2. 특허발명과 침해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과 효과를 나타내는지,
3. 변경된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인지.

여기에서,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