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이 심결 시에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확인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이 심결 시에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현재의 사정에 비추어 장차 다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확히 되어 있으며, 심결 시작일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변경 이력, 법률적 분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