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허위표시가 아닐지라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를 하게 만든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차용 당시의 재력이나 변제 능력 등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만일 보험사나 손해액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후에 변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판결이 참고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