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요청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요청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즉, 등록상표가 선사용표장과 유사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며, 부정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사용표장이 등록상표의 출원 시 또는 등록결정 시에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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