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저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특정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